靑 “성범죄자 사형, 사회적 합의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최근 흉악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실효성을 높여 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라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 중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전남 나주 7세 여자 어린이 납치·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 집행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형 집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형 집행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여론 청취 기회를 만들 문제는 아니다”라며 “사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