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성범죄자 열람’ 못한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웹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가 청소년들의 일반 성범죄자 현황 열람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용인에 사는 여고생 최모(15) 양은 지난 2일 성범죄자알림e에서 자신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를 검색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본인 인증을 비롯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잔뜩 설치해야 하는데다 미성년자의 경우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제한돼 일반 성범죄자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 양은 “성인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봐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럴거면 마음 편하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도 보여주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성범죄자 공개에 이중잣대가 형성된 것은 관리부서 및 적용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성범죄자알림e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해 공개 가능한 반면, 일반 성범죄자는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성인에 한해서만 정보를 열람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는 관련 전과자를 확인할 수 없다.

개정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개원 뒤에나 법안 상정이 가능해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공개에 관한 부분은 법률적 사안이기 때문에 직권에 따라 당장 공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업무를 관할하는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안은 법무부 소관으로, 우리가 법령을 발의할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연령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 제한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원 주모(32) 씨는 “부모들이 찾아 알려주지 않으면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성범죄 전과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