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朴 “4년 중임 대통령제” vs 文 “책임분산형 총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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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민주당)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가장 큰 것은 정치개혁 분야다. 박 후보는 ‘강력한 대통령제 리더십’에 기반을 둔 권력형 비리 근절을 강조한 반면, 문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벗어나는 해법으로 ‘책임분산형 총리제’를 주장했다.

박 후보가 후보 확정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5년 단임제가) 부패도 더 심하고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4년 중임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4년 중임제 개헌’론을 편 데 반해, 문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의 ‘분권형’에 대한 강조는 다분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지난 8월20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며 개인의 청렴성에 기반을 둔 대통령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와 독립적 공직자 인사기구 출범을 골자로 하는 정치 쇄신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16일 수락 연설에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한 권력 분산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정당책임정치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당을 지배하지 않고 여당이 정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보장해 정당책임정치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국가균형발전과 특정세력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야당과의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약속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