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朴 “국민행복… 선별적 복지” 文 “힐링대통령… 보편 복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국민행복’이라는 화두를 통해 사회 정책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민주당) 대선 후보는 ‘힐링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여야가 앞다퉈 사회복지 정책을 우선 순위에 뒀지만 크게 보면 박 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선별적 사회복지, 문 후보는 보편적 사회복지의 조속 구현이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박 후보는 지난 8월20일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5000만 국민행복 플랜’과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추진위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박근혜표 공약’ 개발에 나선다.

박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내놓았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국민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집약된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의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는 당장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문 후보는 지금 당장 구현 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힐링 대통령’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16일 수락 연설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임기 중 계획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며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를 뛰어넘어 보편적 복지가 그 계획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5년, 10년, 2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재정이 크게 늘고 제도의 기본 틀도 갖춰졌지만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모자랐다”며 “이명박 정부 5년이 격차를 확대시킨 만큼 그 격차 해소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