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안개속’>“정치권 세제 개편 요구, 세계경제에 역행”

올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 개편 요구가 세계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진행되는 국회에서의 세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세제개편 현황’에서 “OECD 회원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국제적인 조세경쟁 구도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1999년 30.0%에서 올해 25.5%로 인하하고 영국과 캐나다도 올해 각각 1.5%포인트, 2.0%포인트 내렸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칠레,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 소수에 그쳤다.

김현미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한국의 법인세율은 2012년 현재 22.0%로 OECD 평균(23.3%)보다 약간 낮지만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터키, 폴란드 등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당 윤호중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7%로 영국(2.8%), 일본(2.6%), 미국(1.7%) 등을 포함한 OECD 평균 2.8%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에선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법인세율 인상이 관철될 확률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도 한국은 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엔 각종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인하 법안들이 발의, 지역구 표심을 자극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세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 등은 최고세율 등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등 세제 개편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국제적인 흐름을 역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