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이후>中, 제재 강도 따라 동참여부 결정할 듯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향후 대북 제재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태도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새 지도부가 국제적 압박 속에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제재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이날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 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들이 냉정을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여부는 제재 수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펑쥔(陳峰君·국제관계학) 베이징(北京)대 교수도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어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