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이후>美 “北정권 교체돼야 핵위협 저지 가능”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국에서 북한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대북정책 노선을 대화와 협상에서 ‘강경 대처’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 조지타운대 빅터 차(정치학)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ICBM과 핵탄두를 결합시키는 단계의 문턱을 넘었다”면서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적 문턱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그동안 밝혀왔지만 핵무기 비확산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더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자 아시아판 사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세계가 좀 더 위험한 곳이 됐다”며 “이란보다 더 위협적인 북한이 파괴적인 길로 가지 않도록 중국이 경제적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또 다른 단기적 거래로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