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개막>무디스 “朴의 경제민주화, 재정건전성 악화시키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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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성장 전망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21일 ‘한국 정부 신용 분석’ 보고서에서 “2012년 악화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국 정부의) 세입을 약화시키고, 2012년과 2013년 국가재정에도 다소 비우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당선인이 임기 5년 동안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응하면서 사회복지 지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디스는 “박 당선인이 사회복지 요구에 대응하는 데 있어 보다 시장친화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충격에 대처하는 재정 정책 활용에 여력을 주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이와 함께 “대선 기간에 정부 관계자가 (경제민주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사회보장 비용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신중한 재정 정책과 강한 경제성장이 강력한 재정 건전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제 연착륙, 미국 경제 회복 부진에도 한국 경제의 중기 성장률 전망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면서 경제전망과 재정 건전성을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0%와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이어 한국의 제도적 건전성은 ‘우수’하다며 “관료 체제는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 및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경제·정치적 사건에 대한 취약성은 ‘보통’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평양이 성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다만 지정학적 사건 위험에 대한 ‘보통’ 평가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북한과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려 노력하겠지만 과거처럼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 하락으로 둔화됐다”면서 “하지만 수출 분야 경쟁력이 세계 경제 회복기에 반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높은 수준인 데다 증가 중인 가계부채가 내수를 억제해 4%인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 재정 건전성은 안정적이지만 공기업 부채는 위험요소”라며 가계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한국 경제의 하향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