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경제부총리 부활 시급” 43%…“방통위 대폭 축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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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 이상이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부활해야 할 것으로 ‘경제 부총리’를 꼽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올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경제 정책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조직 가운데 기능을 가장 많이 확대해야 할 곳은 지식경제부, 가장 축소해야 할 곳은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지목했다.

문화일보가 2일 산업계와 학계, 금융계와 연구기관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부활해야 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경제부총리’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부 27%, 정보통신부 15%, 해양수산부 6% 등 순이었다.

현재 경제 부문 정부 조직 가운데 기능을 가장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는 응답자 27%가 지식경제부라고 답했다. 뒤이어 기획재정부(15%), 공정거래위원회(14%), 금융위원회(10%)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총리 부활과 지식경제부 기능 확대 모두 경제 살리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부총리는 1963년 경제 성장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던 경제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생겨난 뒤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오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지식경제부는 수출과 교역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미래지향적 산업발전 정책 수립, 신성장산업 발굴·육성 등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부총리 부활과 지식경제부 기능 확대에 주목한 것은 차기 정부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경제 부문 정부 조직 가운데 기능을 가장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37%), 공정거래위원회(16%), 국토해양부(8%) 등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방송과 통신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 등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영향에 너무 좌우돼 정보·통신·방송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가장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 한 해 동안 10대그룹 가운데 투자·일자리 확대·동반성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그룹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데 대해 투자 분야에서 응답자의 63%, 일자리 분야에서 5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야에서 26%가 모두 삼성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