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性범죄 해마다 증가

지난해 4월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오원춘 사건) 발생 이후 외국인 성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후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성범죄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재호)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성추행한 조선족 출신 중국인 허모(5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허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주부 A(27) 씨가 자신의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나온 사이 집 안으로 침입해 기다리고 있다 귀가한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경남 사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B(33) 씨 등 5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은 경남 사천시 소재 모 주점 앞 계단에 취해 앉아 있던 C(37) 씨를 발견하고 인근 모텔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을 하려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89건을 기록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 성범죄는 2010년 261건, 2011년 311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오원춘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각종 치안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성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해 지난해 11월까지 354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성범죄 증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들의 배타적 인식이 여전하고 관련 사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점차 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