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朴 지원의지 힘입어 목청높이는 中企업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힘을 얻은 중기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각종 중기지원책을 건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 건의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적부조 차원에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은 2억3000만 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소기업 소상공인과 공동으로 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소수의 업체가 정부 수주를 독과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세균(민주통합당) 의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연간 300만 원인 공제부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840만 원까지 확대하고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제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현행 15.4%인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자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서는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참고해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며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원회 때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