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회>위법성·도덕성·편향판결… 20여가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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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위법성, 도덕성, 정치 편향 문제와 관련해 드러난 의혹이 현재까지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유용, 정치후원금 기부, 저작권법 위반과 같이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들이다. 이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5년 6∼10월 가족들과 세대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당 아파트 등기 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헌재재판관 시절이던 2007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1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시인했다.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소득이 없는 장남이 41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도 일었다. 헌재재판관 재직 6년 동안 예금성 자산이 8억 원 늘어난 데 대해서도 출처를 의심받고 있으며 재판관 재직 시 매달 특정업무경비 중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적으로 썼다거나 업무추진비를 45차례에 걸쳐 주말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둘째, 가족을 동반한 잦은 해외 출장과 대기업 협찬 지시 등 도덕성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통상 2년에 한 번꼴로 해외 출장을 가는 다른 재판관과는 달리 재임기간 6년 중 9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그 중 5차례 부인을 동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8년 미국 출장 중에는 딸과 합류해 휴양지 멕시코 칸쿤을 여행했고 2010년 프랑스 출장 때도 스위스에서 딸과 만나 스위스 여행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독일 출장 때는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꾼 뒤 비즈니스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채 차액 400만 원을 헌재로부터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시 송년회 준비를 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경품 협찬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거나 셋째딸이 삼성물산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것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해준 것이 서로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셋째, ‘미네르바’ ‘위안부 판결’ 등에서 드러난 정치 및 역사적 시각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재량까지 인정하는 의견을 냈고, 전기통신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합헌 의견을 냈다.

박수진·이재동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