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 ‘북한 - 이란 커넥션 차단’에 최우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두 불량국가의 ‘검은 커넥션’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핵무기 개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제재와 대화 양면의 ‘투 트랙’ 정책이라고 밝혀 북한에게도 강력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24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비핵확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의 정책은 봉쇄(containment)가 아닌 억제(prevention)”라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케리 지명자는 국무장관에 임명되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재와 대화의 ‘투 트랙’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이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경제제재와 함께 대화에도 나설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드론(무인 폭격기)이나 군사배치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개발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북한과 이란의 ‘검은 커넥션’ 고리를 차단하는 작업이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케리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이란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 핵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gulag) 수감자들과 수많은 피란민, 추방자,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고 강조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도 주요 외교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