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中企 적합업종 지정권고>제재 둘러싸고 국제소송 가능성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외식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규제 대상에 외국계 기업을 포함시켰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동반위 회의에 참여해온 외국계 외식업체로는 놀부가 유일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피자헛, 도미노피자 등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외국계 외식업체가 중기 적합업종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재조치를 강행할 경우 자칫하면 국제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반위는 이날 외식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외국계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반위에 참여해 온 국내 외식업체들은 이에 대해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내 외식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의석상에 참석한 외국계 외식업체는 경영권이 최근 모건스탠리에 넘어간 놀부가 유일했다”며 “정작 아웃백 등 주요 외국계 외식업체는 불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원칙을 정한 데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동반위는 외국계 외식업체가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처럼 국민정서를 감안해 국내 규제를 받아들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는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규제의 경우에는 이를 어길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억제 수단이 있으나 중기 적합업종 규정의 경우에는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계 외식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대·중견기업이 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에 현실성 없는 원칙으로 인해 외국계 외식업체의 독주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