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中企 적합업종 지정권고>“대기업 외식 점유율 4%도 안돼”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 및 외식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을 비롯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 프랜차이즈 중견 기업들은 동반위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관련 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상생 차원에서 뚜레쥬르의 확장 자제를 선언한 마당에 동네빵집과 도보 500m 이내에 점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서비스업은 특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인데, 동반위가 거꾸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식산업의 경우도 대기업을 다 합쳐봐야 점유율이 4%가 채 되지 않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외국과 달리 성장을 저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SPC관계자도 “이번 동반위의 결정은 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같은 중견기업은 출점을 하지 말라는 선고와 같다”며 “파리바게뜨는 동네빵집에서 시작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착실히 성장해온 기업인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같이 꿈을 갖고 성장하는 기업이 생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놀부도 동반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맞대응할 의사를 내비쳤다. 놀부 관계자는 “한 개의 점포에서 시작해 중견기업까지 성장한 기존 사업자를 이렇게 규제한다면 더 이상 성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주들 역시 골목식당 상인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인데, 동반위에서 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