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이후>11일 22시 → 12일 0시 ‘2시간 北核 안보구멍’

이명박 대통령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3차 핵실험 보고받은 시간은 ‘12일 새벽’, 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안 시각은 ‘11일 오후 10시’.

북의 핵실험과 관련, 김 장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이 11일 오후 10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대통령은 12일 새벽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약 2시간의 안보 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제기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어제(11일) 미국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통보를 받았고, 우리는 새벽에 (재확인하는 내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개최된 국회 국방위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통보를 미국 채널로부터 받은 시간이 12일 새벽이고, 김 장관은 11일 오후 10시인데 뭐가 맞느냐”며 “결국 청와대가 늦게 보고받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장관이 오후 10시에 보고를 받았으면 청와대 참모진 보고체계에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청와대는 참모계통이고, 저는 지휘계통”이라며 보고 시점의 차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청와대 참모계통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 관련 보고는 했지만 정보와 첩보를 갖고는 보고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통화했고 이런 경우 통상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김정은체제 몰락’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