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민수기업으로 對北제재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와 관련, 현재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관련 기업·단체에 국한돼 있는 금융제재 대상을 민수용 기업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화일보 2월 12일자 1·3면 참조)

안보리는 또 유엔헌장 7조를 원용, 제41조 경제제재뿐 아니라 제42조 군사제재까지 포괄함으로써 추후 상황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유엔 제재결의안에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되는 북한 기업에만 금융제재가 적용됐는데 새로운 제재결의안에는 민수용 기업에로 제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유엔 제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데 불충분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 이중용도 품목·상용물품 등 정상거래를 가장해 WMD 개발에 핵심 부품으로 이용하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동참이 관건”이라며 “중국이 이번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북한이 예고한 대로 4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과 같은 추가 도발이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융·정보당국은 이미 중국 내에서 불법활동 중인 북한의 70여 개 위장·유령회사와 150여 개의 불법계좌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의 단속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2087호 결의안에는 제재대상으로 WMD와 관련된 북한 기관·단체 17곳, 개인 9명 정도가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김상협·신보영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