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대국민 담화>담화문 요약 “껍데기만 남은 미래부는 만들 필요 없다”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금 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 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방송을 보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