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나쁜 행동에 보상 없다”

미국 정부가 최근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대북정책의 4대 원칙을 피력하고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얀마식 체제 개방에 나설 경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개혁과 변화를 촉구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으며 국제 및 독자적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닐런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의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지난 2월 12일 이뤄진 3차 핵실험 및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 채택과 관련된 남북 불가침 합의 무효 선언 등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도닐런 보좌관은 대북정책의 4대 원칙으로 ▲북한 도발 대응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나쁜 행동에 보상 없고 국제 및 독자 제재 지속 ▲대량파괴무기(WMD) 방어 및 핵확산 차단 ▲북한의 도발 노선 수정시 협상 재개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할 수도 없고 핵미사일 개발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역설하면서 “북한은 현재의 노선을 수정하고 미얀마식 개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WMD 개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기관 및 개인들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조선무역은행(FTB)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