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 → 전방위 압박’… 美 대북정책 전환 ‘구체화’

미국의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일 뉴욕의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대북정책 4대 원칙’(four key principles)을 천명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1기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전방위 압박’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도닐런 보좌관은 “미국은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는다(We won‘t buy the same horse twice)”고 강조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더라도 과거와 같은 보상과 지원을 전제로 하는 6자회담식 협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도닐런 보좌관이 이날 언급한 대북정책 4대 원칙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조하면서 “나쁜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은 보상하기를 거절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북한이 겉으로는 협상에 나서면서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신뢰를 잃은 만큼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물밑대화’를 타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월 17일에는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화염에 휩싸인 장면으로 미국을 자극하면서 “3차 핵실험은 자주권 수호를 위한 조치로 미국은 대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데 모든 능력을 동원하겠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핵무장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대응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사용뿐만 아니라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 무기 암거래 조직 등에게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면서도 대화채널은 유지할 방침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대북정책 4대 원칙 중 네 번째 항목으로 “미국은 북한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노선을 수정한다면 경제와 주민지원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도닐런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을 쏟아내는 북한에 대한 공식 경고이자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밝히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