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서민경제 ‘가계저축’이 해법이다>“물가 오른 만큼 집값 올라야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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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거비용이 상승해 저축률을 떨어뜨리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도 경기침체와 소득 하락으로 저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부동산과 저축 간의 관계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전무)은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침체와 저축 간의 상관관계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용이나 사교육비, 건강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전셋값이 오르면 주거비용이 상승해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저축률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부르고 이는 다시 경기 부진과 일자리 감소 및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극심한 가계부채 후유증을 낳았는데, 이후에는 주택 수요보다 초과 공급이 이뤄지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집값 급등으로 인한 ‘버블(거품)’도 문제지만 급락이나 폭락은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이 내놓은 해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요약된다. 그는 “우선 수요 측면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 측면에서 숨통을 터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적어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은 부동산 자산가치가 올라가야 저축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