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격리·전학조치 가능… 피해교사 소송 지원 강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의 교권보호 대책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교권침해 학생 교육과 피해교원 보호대책을 골자로 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오는 5월 6일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 여건에 따라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같은 교권보호전담기구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사를 폭행, 협박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피해교원들에는 신체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하고, 현재 각 교육청에 설치돼있는 교육법률지원단을 확대해 법률전문가로부터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교권보호 대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행복한 학교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상담콜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장추천으로 전학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 침해 시에도 피해교원의 소송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전학 조치에 불응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스승의 날 교사들을 클래식 공연에 초대하는 ‘힐링 콘서트’를 마련해 교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술교사들의 작품 전시회를 여는 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문용린 교육감이 제안해 장려하고 있는 ‘교사 명함만들기’ 역시 명함에 담당 과목과 세부 전공 등을 명시해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찾게 하는 방편이다.

교권보호에는 교원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시행하면서 현재 775개교로 확대했다. 또 교권옹호기금 중 교권 사건에 대한 교사의 소송비 보조금 지원을 심급당(1심, 2심, 3심) 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안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 및 인성교육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교권 보호가 요원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