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플래넘 2013>“민주주의, 자체 탄력성으로 위기 극복”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여전히 대중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회복력과 탄력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위기’세션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양극화 등 경제위기가 민주주의적 정치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국 여론조사전문가인 모리스 피오리나(정치학) 스탠퍼드대 교수는 “기본적인 문제는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미스매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연대가 분열되면서 정당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는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 거쉬먼 전미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은 “민주주의가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야말로 유일하게 정당성을 가진 합법적인 정치제도”라면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권위주의가 갖지 못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찰스 쿱천(국제정치학) 조지타운대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정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다수의 중도적인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해 나가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근(경제학) 서울대 교수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면 정치적인 민주주의뿐 아니라 소득격차 등 경제적 민주주의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도 빠른 시일 내에 민주화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은행 중국사무소 수석대표를 지낸 유콘 황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2020년쯤에는 민주화 행보를 시작할 것 같다”며 “도시화가 가속화하고 기득권 세력이 생기고 있는 데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