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실종>“지난 정부 정책 ‘무조건 반대’는 안돼 ‘국가 100년 대계’… 정책 일관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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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자원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성과가 없다고 포기할 경우 에너지 수급문제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근상(자원환경공학·왼쪽 사진) 한양대 교수는 24일 “자원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지난 정부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원외교 정책이 바뀌면 ‘국가적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자원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자원외교의 중요성은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의 자원외교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이 무역에서 고전하면서 국가재정에 위기를 겪었지만, 현재 외환수지가 좋은 것은 과거 1970∼1980년대에 꾸준히 투자했던 자원개발에 대한 수익이 이제서야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오면 (해외 자원개발을) 팔아버리고, 다시 위기가 사라지면 뒤늦게 몇 배를 주고도 못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말했다.

자원개발 자체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당장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일본은 아프리카, 중동 등에 대규모 물량을 쏟아부으며 자원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철규(오른쪽) 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 실장은 “자원개발은 1∼2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양적성장이 새 정부 들어서 질적성장으로 전환됐지만, 두 가지 모두 조화하는 자원개발 정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원개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실장은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탐사의 경우 7∼8년이 걸린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탐사는 제조업처럼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삭감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