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새 화두>유연근무 확대 기업에 인센티브

여성과 청년의 시간제 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이 다음주 발표된다.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를 확산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주 중 발표할 고용률 70% 로드맵은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과 여성, 장년층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여성 유휴 인력을 고용시장으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출산이나 육아문제로 직장을 떠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육아 휴직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고용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일자리 로드맵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간제 근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현행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대폭 확대하고, 1년인 지원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4대 보험료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이 있다. 시간제 근로 역시 유연근무제의 한 방법이다.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인력들에 대해서도 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한편, 퇴직 인력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은퇴한 공무원을 사회복지사로 다시 채용해 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 박근혜정부의 최대 과제라는 판단하에, 사실상 전 부처가 고용률 70% 로드맵 작성에 관여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