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北送 일파만파>유엔도 “우려”… 국제문제화 된 ‘北送 9人’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의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유엔 고위급 관계자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하는 등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1일 북한 당국에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 당국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들 청소년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받게 될 처벌과 대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 모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특히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누구도 돌아가면 사형이나 고문 등의 처벌과 박해에 직면하게 될 북한으로 재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청소년들이 이미 북한으로 재송환됐다면 북한 당국은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와 행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 결의로 설치됐으며,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0년 6월 제14차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도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경우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테레스 대표는 특히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직간접적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라오스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국제관습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탈북 고아 9명 가운데 5명이 어린이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그동안 여러 결의안을 통해 탈북자나 재송환된 사람들의 인권 상황, 특히 재송환자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3월 ‘북한 인권에 관한 사실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