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前원장 불구속 기소할 듯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기소 입장을 고수했던 일선 수사팀이 강력 반발하는 등 검찰 내 심각한 내홍이 예상된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초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결론을 모았던 검찰은 신병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7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대검찰청 등 검찰 수사·지휘 라인은 5월 25일과, 6월 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수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며 검찰과 이견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법원의 기록검토 시한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장실질심사가 재정신청이 가능한 10일 이후에야 열리게 될 텐데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도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 혐의(정치관여 금지)만 적용할 경우 영장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 기소 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이번 주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현미·김동하 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