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마구잡이 입법’>“수도권 무규제지구 신설땐 일자리 19만여개 창출효과”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교육·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 시장 창조 작업이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도권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 자유지구’ 설립 등 교육·의료와 같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 2020년에는 9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현재 실업자의 23.9%에 달하는 19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과제’ 논문을 통해 “그동안 서비스산업은 내수산업이란 인식이 강해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서비스산업 새 시장 창조의 한 방법으로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 자유지구’ 설립을 제안했다. 의료·교육·법률·콘텐츠 서비스업 융합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 자유지구’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규제가 아예 없는 투자 자유지구를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변 실장은 “수도권에 근접한 한정 지역을 서비스산업 전문 자유투자지구로 설정해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서비스산업의 융합화 및 수출화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나 자본금 규모, 설립 허가 절차 등 외국 병원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한시적 조세 혜택 부여, 초기 투자금 지원 등 입주 의료 기관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서비스업은 외국학교 내 내국인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과실송금(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실장은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정부와 국회, 이해당사자들의 의지 부족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더뎠던 만큼 실무 집행 부처 간 이견 조율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맡을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업 수출화와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실업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 자유지구 설립, 다양한 규제 완화 등 의료·교육 서비스산업이 제대로 육성되면 오는 2020년까지 약 9조6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9만7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일자리 규모는 2013년 4월 기준 실업자 82만5000명의 23.9%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업률을 3.2%에서 2.4%로 낮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