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회담록’ 파장>“反국가단체 수괴에 비밀 정보문건 건넨 건 이적행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착잡한 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일반 문서로 분류해 24일 전격 공개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회담록 전문(全文) 곳곳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발언을 쏟아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대통령에게 보고된 주요 정보문건을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에게 건넨 건 ‘이적행위’이자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이 정보문건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문제를 포함해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로 대통령에 대한 보고문서는 비밀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 의무를 규정한 헌법 69조를 위배한 노 전 대통령의 반(反)대한민국 전모가 드러난 국기문란 사건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2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상호 대등하고, 당당하게, 영토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회담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이 무책임하고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할 때 영토보전, 헌법수호 등 헌법상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바꿔야 한다’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등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도 “주권 변경에 대해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인 대통령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것과 영토 수호가 제1의 임무인데 소홀히 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통째로 건넨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예,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받았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 수장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건넨 것이다.

북핵 개발을 인정하고 옹호한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왔다”며 북한 핵 개발을 옹호했다. 회담 1년 전인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던 시점에 김정일 바로 앞에서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되레 부추긴 셈이다.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라고 말했다. 홍관희(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동맹국을 제국주의로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관을 드러낸 것으로 개념 자체를 국제관계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