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의원입법 제동 규제심사제 도입해야”

각종 규제가 양산되는 주된 원인인 ‘묻지마 식’ 의원발의 법안의 폭증을 막기 위해 국회의 의원입법 절차에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규제학회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의원입법과 규제영향분석’ 특별세미나에서 홍완식(법학)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의원발의 법안들에 대해 ‘부실 법안’ ‘졸속 법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법안의 가결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비합리,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의원입법 절차에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규제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의원발의 법안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의원입법이 (정부의) 규제심사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윤(행정학)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총 후생과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치적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형준(행정학) 성균관대 교수도 “의원입법의 사전심사제도로서 규제영향분석서의 첨부는 품질 높은 법안 제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훈 기자 osh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