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속도조절 필요” 71%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법안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10명 중 8명은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국내투자 위축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일보가 산업계·금융계·학계·연구기관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 및 경제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이메일과 팩스, 직접 면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9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문가의 85%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1%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응답도 14%였다. 반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긍정적 답변은 14%에 그쳤다.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85명은 그 이유에 대해 ‘투자와 일자리 위축(42.7%)’ ‘기업 경쟁력 저하(37.1%)’를 꼽았다.

전문가 중 45%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줄 것(많은 피해 10%·다소 피해 35%)’이라고 답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36%(많은 도움 4%·다소 도움 32%)보다 많았다. 또 전문가 79%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석·박민철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