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노·김 회담록’ 폐기” 의혹 증폭>‘대통령기록관’에 영구보존 해야

대통령 활동을 기록한 ‘대통령 기록물’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 조직 내 대통령기록관에 영구보존토록 돼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전정부청사 내부의 국가기록정보센터를 비롯해 경기 성남·부산·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 국가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은 나라기록관과 함께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접수해 보유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이렇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즉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총 370여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있다.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되거나 기타 주요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비공개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15년간 지정이 유지된다.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30년까지 지정이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단 재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기간이 지난 기록도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계속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기간 내에 열람도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이 있어야 한다. 보존기간이 지나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할 때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