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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53)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는 한편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검찰이 밝혀낸 이 회장의 주요 범죄 혐의다.
◇해외 비자금
▲‘Royston’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CJ 주식 거래로 215억1890만원 조세포탈
▲해외 페이퍼컴퍼니 ‘Prime Performance’를 이용한 CJ프레시웨이 배당금 수령으로 7983만원 조세포탈
▲해외 페이퍼컴퍼니 ‘Topridge’를 이용한 CJ 및 CJ제일제당 주식 거래로 18억1089만원 조세포탈
▲해외 페이퍼컴퍼니 ‘Tiger Galaxy’를 이용한 배당금 수령으로 40억6401만원 조세포탈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해 해외법인 자금 115억1037만원 횡령
▲이 회장의 개인 건물을 일본 법인에서 구입하면서 일본 법인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 보증토록 해 244억4163만원 횡령하고 569억2057만원 배임
◇국내 비자금
▲국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CJ 주식 거래로 238억4043만원 조세포탈
▲CJ 법인자금 603억8131만원 횡령. 이 과정에서 법인세 33억1760만원 조세포탈
- 문화일보
- 입력 2013-07-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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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처럼? 지난해 ‘혼외자’ 출생 1만명 돌파…역대 최대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가 혼외자를 출산한 가운데 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다.통계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23만 명)의 4.7%였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9800명)에도 증가한 바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인 41.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혼인 외 출생하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혼외 출산 비율은 0~2%대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018년 2.2%로 2%대를 넘어선 후 급속하게 비중이 높아져 2022년 3.9%로 3%에 들어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이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혼외자 비율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집값 상승기와 거의 일치한다. 다수 부부가 혼외 출산을 결심한 것이 ‘내 집 마련’과 무관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소득 기준 등 대출 조건이 혼인 부부에게 불리하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택 청약도 혼인했을 때보다 미혼일 때 유리해 ‘위장 미혼’을 택하는 부부가 많다.한편 지난해 출생아는 10년 전인 2013년(43만7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야 현재의 인구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임정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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