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 이후>與, 뒤늦게 “이석기 제명 추진”… 주중 ‘징계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는 징계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사법적 처리 외 별개로 국회 차원의 의원직 박탈이 임박한 분위기다. 심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10월 안으로 징계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처리를 지연할 가능성이 변수로 남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할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격심사안도 제출돼 있지만 징계안을 통해서 제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징계안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안을 통한 의원직 상실보다 징계안으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 때문이다. 우선 지난 3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주요 근거였는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의되더라도 의원직 상실 처분은 내리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근거로 새로운 자격심사안을 제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국회법상 이마저도 힘들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자격심사는 의원이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이 의원의 경우는 자격심사보다는 징계안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격심사안이 아닌 징계안 제출이 의제로 부상되는 것이다.

여야는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 기타 의원징계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안건은 7월 30일까지 접수된 징계안 9건(김태흠 2건·심재철·김진태·홍익표·이해찬·임내현·서상기·정문헌), 자격심사안 2건(이석기·김재연)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16일 안건에 추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이 의원 건이 추가될 경우 별도로 협의를 하자고 했다”며 “이 의원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명시된 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화종·김만용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