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발목잡는 국회선진화법>막막한 부동산 후속입법·세법개정안 처리

민주당의 장외투쟁 이후 여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장 부실 국정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이 원내 투쟁 강화를 밝히면서 국회 정상화가 예정되고 있지만 이미 9월 한 달을 허비한 데다, 주요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연말까지 끌면서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연계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부실 국회’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으로 주요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는 지난 2일 개원한 후 23일로 4주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이 당장 의사일정 합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감과 전년도 결산 심사에 우선 집중하고, 국회선진화법을 기반으로 “야당 협조 없이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전병헌 원내대표)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어서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도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과 관련된 후속 입법들이다. 부동산 시장 특성상 조속한 정책 시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안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법안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국회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며 전월세 상한제, 자동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법’으로 꼽는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민주당은 “특정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의 병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세법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지난달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대기업 법인세율 상향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국정원 개혁법안 등과 연계해 사실상 볼모로 잡을 가능성도 크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