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폭로… 박영선 재점화… 與野 고소·고발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촉발됐다. 정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 2월 검찰은 정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일단락될 것 같았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논란은 6월 16일 박영선(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회의에서 “지난해 NLL 포기 논란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점화됐다. 새누리당은 이에 “검찰 수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며 여야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회담록 열람에 합의했고 선정된 열람위원들은 7월 15일에 이어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지만 회담록 원본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회담록이 기록원에 보관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수로 분류가 잘못돼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같은 달 2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배당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