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7성급 호텔 부지? 정부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국대사관 숙소 부지. 임정현 기자 theos@munhwa.com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가 산업단지(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에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키로 했다. 수도권에만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단 3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정부는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는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의 의견을 꾸준하게 충분히 수렴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에 대비해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및 공장이전 부지 등에 도시형 첨단산단을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 등 모두 9곳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 4곳(143만㎡)을 포함, 택지지구 1곳(121만㎡)과 공장 이전지 1곳(24만㎡) 등 모두 6곳(288만㎡)의 첨단산단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후보지 4곳 가운데 2곳은 수도권, 2곳은 지방이다. 이들 6곳만 개발해도 10조5000억 원의 투자 효과와 3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산단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400∼500%로 높여 주고 녹지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 동안 대기나 수질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를 해 왔던 기준을 바꿔 ‘맞춤형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임대환·민병기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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