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産團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아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환경분야와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해 투자와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문제를 해결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입답.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4, 2015년 각각 몇 개씩 지정하나.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으로 두 해 동안 모두 9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 중 6곳은 후보지를 이미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물색할 계획이다.”

―6개 후보지가 어디인지 공개됐나.

“공개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도시첨단산단 후보지에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도 있나.

“전국에 골고루 있다.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대책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법에 의한 공장정비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 중인데, 관광호텔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용인하는 수준의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