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경제활력 약화시키는 기업규제는 잘못”

“글로벌 경제위기 방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인 만큼 빚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26일 창립 1주년을 맞는 건전재정포럼의 강봉균 대표는 25일 오전 인터뷰에서 “연간 3% 미만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대외 경쟁력 확보 등 모든 경제활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낭비적인 복지는 결코 안 된다”면서 “복지 포퓰리즘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지켜가며 복지를 늘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복지 가계부는 5년 동안 전반적 재정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매년 경직적인 틀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단계적으로 시작해 경제 여건이 호전되면 임기 안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강 대표는 “정치권은 성장보다는 복지, 대외경쟁력보다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경제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벌그룹은 군사정권의 특혜로 성장했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거나 재벌그룹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서 경제 권력을 약화시켜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식의 이념적 접근은 경제활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만 낳는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활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