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도덕성 문제” vs “先山까지 감찰하나”

여야 정치권은 1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기초연금 등 복지 후퇴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채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무차별적 신상 수집’ 의혹을 문제삼았고, 여당에서는 채 전 총장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도덕적 처신에 초점을 맞췄다.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약사기”라고 공격했고,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맞섰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사퇴 문제와 관련,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총장 개인 신상은 물론 관계자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 선산은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감찰을 했나” “임모 씨의 성장과정과 행실이 혼외자 문제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췄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 즉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이 도덕성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둔갑시키며, 청와대 사찰설, 국정원 개입설 등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등 복지 후퇴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의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지급 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의 불가피한 조정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