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CM 공동성명 ＜요약＞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고, 지난 60년의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25전쟁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로 기능하였다. 오늘날 공고한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

1.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3년 10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국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4. 헤이글 장관은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과,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양 장관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7. 양 장관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반도 방어에 대한 동맹의 억제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있는 대응능력을 지속 구축할 것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동맹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0. 양 장관은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 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3. 양 장관은 제46차 SCM을 201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3년 10월 2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