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군축’ 주장과 6자회담>北은 NPT 탈퇴… 협상대상국 포함 안돼

핵군축이란 핵무기를 대상으로 하는 군축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핵군축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됐는데 오늘날까지 핵군축의 의무는 일반국제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는 체약국에 핵군축 조약의 협상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간에는 전략무기제한협상·전략무기감축협상이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핵군축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핵개발에 나서며 NPT를 탈퇴했다.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했으나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핵군축 협상 대상국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군축은 기본적으로 군비경쟁이 경제적으로 손해이며 결국 전쟁으로 가게 된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대규모화되는 전쟁, 군사비 부담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압박, 일반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추구돼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타국의 군비를 축소시켜 자국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축은 적대적인 국가들이 군사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19세기 말에 처음 등장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