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희생경찰 1억·진도간첩 25억 ‘묘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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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명확한 배상액 기준없이 들쭉날쭉해 국가적 비효율과 함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사 소송은 현재 전국 법원에서 1000여 건이 재판 중이며 소가(訴價)합계만 해도 1조5000억 원이 넘는 등 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법원의 애매한 기준이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실이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표적 과거사 소송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형수’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이 피해자 본인 10억 원, 배우자 6억 원, 자녀 4억 원이 지급된 반면, ‘진도간첩단 사건 사형집행자’는 피해자 25억 원, 배우자 7억 5000만 원, 자녀 3억 원이 지급됐다.

이에 반해 국가유공자인 ‘동의대 사건 경찰 희생자’는 피해자 본인이 1억2700만 원을 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위로금 차원으로 국가가 300만∼19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등 형평성 논란마저 일 전망이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구금일수 하루에 최대 21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반면, 상이군경 보훈 급여액은 1만∼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본인이 지급받은 구금일수당 배상액이 상이군경 본인이 지급받는 1일당 보훈급여액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8배에서 최대 20.1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등급(1∼7급) 중 최대의 보훈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1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의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들과 비교해도 그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