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확대 국면서 팀장 하차… 黃 법무와 갈등說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주도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 수사팀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장 = 검찰은 18일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킨 공식적인 이유를 “여주지청의 업무를 너무 오랫동안 비웠기 때문에 복귀시킨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조차도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지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후부터 그의 거취 문제는 계속 거론됐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윤 지청장 역시 공소유지 후 사표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윤 지청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히 최근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윤 지청장의 판단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사표를 제출하거나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지휘하는 팀장을 수사 중간에, 더욱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수사전망 = 지난 총선 및 대선을 전후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작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글 320여 개를 발견했다. 검찰은 그간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17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댓글 활동이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에 적잖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always@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