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수사’ 공소장변경 철회는 안한다

검찰 수뇌부가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요청 철회나 변경 요청 내용 일부 수정은 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 여부도 진상조사가 끝난 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1일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철회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심만 있고 확증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그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검토”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요청의 근거가 된 수사결과들이 법원의 영장을 통해 확보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오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측 변호인은 21일 오전 열린 제9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놓고 법리 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또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 여부는 진상조사가 끝난 후 결정키로 했다.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윤 지청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아직은 윤 지청장의 감찰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보고’ 여부와 관련, 윤 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윤 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진한 2차장으로 이뤄진 보고 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지청장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후 이 차장이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고 수사팀에게 앞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이 차장을 제외한 조 지검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