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 변경’ 파장>‘공소장 변경’ 감찰로 이어지면

검찰이 윤석열(여주지청장) 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뒤 내부 갈등설이 거세게 불거지는 등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쟁점으로까지 부상한 이번 사건에서 진상조사가 감찰로까지 이어진다면 윤 전 팀장 개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감찰 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 변경 신청뿐 아니라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체포와 압수수색의 절차적 논란 역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 윤석열 감찰 전망 = 검찰은 우선 윤 전 팀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하는 진상조사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팀장의 ‘항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어지는 감찰에서는 윤 전 팀장만 특정해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 감찰은 검찰 내부의 비위 혐의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본부 산하 감찰 1과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김윤상 전 감찰1과장이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사임한 만큼 대행 체제로 운영되거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윤 전 팀장이 상부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행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감찰 대상은 조 지검장과 이 차장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관련 보고는 둘째 치고 윤 전 팀장이 구두보고 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조 지검장이 오케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지난 17일 윤 전 팀장이 조 지검장에게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 절차적 문제 둘러싼 논란 = 17일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와 관련해 절차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윤 전 팀장은 지난 15일 구두로 이미 보고를 했지만 조 지검장이 공소장 변경 신청 외에 압수수색과 체포 등은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해 압수수색과 체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보고 형식을 취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신분이 기밀인 국정원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청구 당시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정원에 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