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교안·남재준·조영곤 퇴진” vs 與 “무책임 정쟁 그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이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2일 검찰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장, 법무장관,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직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관,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 있는 인사들의 즉각적 퇴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 소신껏 수사를 진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담당 검사들의 재판 중 신분보장’을 요구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 정권이 죽기 살기로 진실을 덮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후 수사팀 갈아치우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항명도, 검란도 아니고, 유례없는 선거부정사건, 유례없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일 뿐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대선 불복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며 “그렇다면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지청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과 관련, “검찰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는커녕 조직 기강조차 땅에 떨어졌다”며 “어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집무 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파벌 싸움이라는 검찰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기밀이 특정 정치 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정쟁만 생산하며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더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락한 검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찰총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