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전투구’ 댓글사건에 어떤 영향?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초유의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면서 향후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공판 및 수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판 중심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졌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배제되면서 직·간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난 4월 18일부터 수사팀을 지휘해 왔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하는 등 수사팀의 중추 역할을 해 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윤 지청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사실상 수사팀장에 복귀할 수 없는 윤 지청장을 대신해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이 이후 공소유지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일반 사건도 아닌 이런 대형 사건에서 수장이 빠졌는데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한 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파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당장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법원이 오는 30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문제는 공소유지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관련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날 국감장에서 윤 지청장이 “‘일간베스트’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외 포털사이트에도 국정원의 댓글 의혹이 있고, 불법선거운동을 (여당대선후보 캠프와) 공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히는 등 5만5689건의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 글 외에도 다수의 혐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