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보고 누락’ 가리는 감찰후 曺·尹 징계조치 취할 듯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팀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하면서, 감찰 조사를 통해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 직무대행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스스로 부적절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 감찰을 요청한 데 대해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수사팀 전원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감찰 조사로 사실관계 확인이 되더라도 검찰의 내분 사태가 종결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내의 분위기다.

◆ 윤석열 등도 감찰 조사 = 조 지검장은 21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 지청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한 후 22일 대검에 감찰 조사를 직접 요청했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직무 배제 과정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던 대검은 조 지검장이 스스로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을 요구한 것과 관련, 수사팀 전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지청장을 비롯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 다른 수사팀 주요 관계자에 대해서도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부장은 윤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이후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대검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최대한 객관적인 진상 조사 결과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 지검장,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감찰 후 징계조치 있을 듯 =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사실상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과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 내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여러 사람이 옷 벗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내부에서 민감한 수사 지휘에 대한 감찰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검의 감찰 조사가 검찰 내부의 분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대검도 국정원 댓글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주체로 보는 관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이 감찰 조사를 진행해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윤 지청장 등 수사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온다면 내분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평검사는 “윤 지청장이 조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의견이 상당하지만 오죽했으면 공개적으로 본인이 모시는 분에게 항명했겠느냐는 얘기도 없지 않다”고 검찰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