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정부가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한다.(문화일보 10월 14일자 1·2·3면 참조)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격 전자결재를 받은 뒤 이날 중으로 헌재에 청구한다. 관련기사 2·3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 핵심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활동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북한은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부터 통진당에 이를 때까지 주사파의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을 위해 지령을 하달하고 이것이 상당부분 현실화됐다”며 “통진당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혁명 강화를 위해 포섭할 대중정당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제반 서류를 갖추어 신속히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정부의 청구에 따라 180일 이내에 통진당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법리 검토가 길어져 180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정이 늦어질 경우 통진당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는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 정당 결정을 내리면 통진당은 강제 해산되게 된다. 헌정 사상 정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haasskim@munhwa.com